[뉴스로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주요 교역국 전반을 상대로 무역법상 각종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둘러싼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설령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결에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토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괄하는 전방위 압박 카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이 요청을 토대로 쿠팡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측이 쿠팡 사례를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라는 301조 상의 핵심 고려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쿠팡을 둘러싼 미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조사에 앞서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조사 개시가 곧장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USTR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시정 요구, 보복 조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게 된다.
글로벌 관세와는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대미 투자 합의 이행 문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둘러싼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적절한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라며, 필요할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의 워싱턴 방문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강 대사는 “이 같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됐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행정부와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에 실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고,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 대사의 설명이다. 이날 방미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 일정 역시 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최종 참여 여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선호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가격 하한이 도입될 경우 핵심광물의 주요 소비자인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