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판결문에 명확한 지침이 담기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를 두고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하며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USTR이 이를 토대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USTR에 301조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쿠팡의 경우 301조 조사의 핵심 요소로 꼽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쿠팡 사례가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미 하원 법사위는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하기 전 우리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STR이 내달 초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곧장 관세 부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안보 및 투자 분야의 합의 이행도 관건이다. 지난주 한국 실무협상단은 미국 측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 후 귀국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대로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의 경우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강 대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과 미중·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선 유의미한 접촉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선 미 주도의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참여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기류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과 중국의 보복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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