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글로벌 15% 일괄 관세’라는 대체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법원의 제동으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글로벌 통상 환경은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기존의 강경한 통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되며,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301조 조사는 유지되며, 산업 과잉 생산 능력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 다수가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쌀 농가에 피해를 준 사례, 강제노동, 의약품 가격 정책,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EEPA와 같은 유연성은 사라졌지만, 조사를 통해 정당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15% 일괄 관세를 보다 지속적인 관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가교(bridge)’ 조치라고 설명하며, 올해 예상 관세 수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YT는 백악관의 자신감과 달리 글로벌 시장과 교역 상대국들은 혼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관세 체계 아래 체결됐던 각국과의 무역 합의는 법적 근거가 흔들리며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유럽연합(EU) 관리들은 지난해 미국과 맺은 합의의 비준을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호주 정부 역시 이번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상호 보복 관세 이후 일시적 무역 휴전에 합의했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가 협상 구도를 다시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목표는 중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역 관련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상 전망에 대해선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관세 환급 문제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로 12월 중순까지 13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지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판결문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앞세워 관세 정책을 재가동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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