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힘, 국회 본청 앞 대전·충남 총궐기 대회 열어…"졸속 행정통합법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가 24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폴리뉴스]

국민의힘 대전·충남 지역 의원과 시도민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의 '졸속'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강하게 규탄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연단에 오르지 못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법안 발의 땐 한 명도 찬성 안 하더니…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한마디에 일사천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 "발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한마디 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엉터리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것이 선거에 눈이 먼 정치쇼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이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서 이 추운 날씨에 국회 앞까지 와야 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준다"며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와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추후 입법하겠다는 말 자체가 지금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앉아서 제대로 된 법안을 협상하고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백년지대계를 4년짜리 선거용 정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세 이양·지방균형발전 법제화 담겨 있지 않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이 24일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성 의원은 "지금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원을 중앙정부가 100% 장악하고 있다"며 "이를 지방정부에 일부 이양해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도, 미국도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세원을 갖고 있다"며 "왜 우리나라 도지사와 시장만 중앙정부에 올라가 손 벌리고 서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 찔끔찔끔 교부하는 방식이 지방분권이냐"며 "이번 법안에는 조세 이양과 지방균형발전의 법제화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가 공달 단지 10만 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접한 5만 평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농림부와 환경부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며 "도지사에게 이 권한을 넘겨주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지방에서는 병원 시설이 낙후돼 수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돌아가시는데,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병원 하나 짓는 데도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현실을 더 잘 아는 것은 현장의 시장·도지사인데 왜 결정권을 중앙이 쥐고 있느냐"며 "이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핵심 내용이 이번 민주당 법안에는 단 하나도 없다"며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갈 여지만 남겨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도지사가 깊은 고민 끝에 만든 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 법안은 20조 원 한도 내에서 4년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국가 백년지대계인가, 4년짜리 선거용 공약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태흠 "與 법안 상정 보류···추후 논의 아닌 완전 철회·졸속 법안 폐기 요구 "

이장우 "민주당 입법 폭거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달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과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사진=폴리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 상정 보류는 졸속 행정통합 강행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추후 논의가 아닌 완전 철회, 나아가 졸속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추운 날씨에도 광장에 모여 외쳐주신 시도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 통합을 강행하려는 정부 여당에 큰 일침을 가한 날"이라며 "충청도의 저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