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비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차질을 빚었던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이 정상화됐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부 삭감된 도비의 추경 편성 후 국비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나서 일찍이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재개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경기도 총 사업비는 43억2천500만원 규모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치료·회복 비용, 의료·법률 지원, 소송비, 직업훈련비 등 피해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사업과 피해자 지원시설 관리 운영비와 인건비, 피해자 지원 사업비 등에 사용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2026년도 편성예산을 심의하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5개 시군에 교부하는 도비 중 파주시 교부금 일부를 삭감했다. 삭감 금액은 상담소(5천329만원)와 성매매 피해자 구조(1천641만원), 성매매 피해자 현장 지원(4천384만원) 등 1억1천140만원이다. 총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로 규모가 작으나 경기도 예산이 일부 편성되지 않아 5개 시군에 지급될 국비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삭감된 해당 도비를 2026년도 첫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며 국비를 요청했으나 성평등부는 도비가 우선 편성돼야 국비를 교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피해자 지원비와 종사자들의 인건비조차 확보되지 않아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켓시위 등을 벌여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도내 주요 여성단체 6곳을 초청한 현안청취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의를 듣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시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 국비 교부를 거듭 건의했고, 성평등가족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2일 경기도에 국비 집행을 시작했다.
한영애 경기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당장 국비 문제이다 보니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걱정했는데, 김동연 도지사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 해결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국비 예산이 빨리 집행된 만큼 피해자 지원과 시설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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