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통합법 보류의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충남대전은 갑자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與 "국힘 행정통합 반대로 나라 앞길 막아…국민 앞 사죄하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된 데 대해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낸 것도 모자라 행정통합에 반대하며 다시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행정 통합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오늘 오전까지 모든 지역통합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차 언급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부터 국민 앞에 사죄하고, 행정통합 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 반대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국힘, 자리 보전하려 행정통합 발목"
천 수석부대표는 "자리 보존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법안 처리를) 막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에 끝까지 임하지 않았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류된 두 지역에 대한 반대 여론과 입장이 나온 것을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갖고 추가 논의를 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낸 것도 모자라 행정 통합 반대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있다. 자신들 자리를 보전하겠다고 지역의 앞길을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국힘, 합의 의지 있다면 논의 시작 가능"
다만 2월 임시국회 기간 재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천 수석부대표는 "만약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논의, 합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생각이 있다"며 "추진한다는 생각이 명확하다면 그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통합법을 심사할 때 여러 격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합의하는 과정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 생각하지는 못했다"며 "지역통합법 중 반대 없는 법안과 상법, 사법개혁3법, 아동수당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국민투표법 등이 이번 회기 중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3월 9일을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시한으로 삼고 있다"며 "그때까지 특위에 맡겨진 임무인 특별법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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