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연일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변화시킨 특유의 '속전속결'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되다 시피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 변화도 멈춰 서민들의 기회가 많이 사라졌는데 이 대통령 특유의 속전속결 리더십 덕에 이들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변화가 멈출 경우 이미 많은 것을 누리는 이들 보단 기회가 절실한 서민들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솔직담백 SNS 광폭행보 긍정적 평가, 정부 부처 빠른 대응도 지지율 상승 부채질
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조사기간 19일~20일, ARS방식,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응답률 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는 58.2%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7%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37.2%로 전주 대비 1.7%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달 4주차 이후 이날까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전주 대비 상승률)는 ▲1월 5주 54.5%(1.4%p) ▲2월 1주 55.8%(1.3%p) ▲2월 2주 56.5%(0.7%p) 등이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활발한 SNS활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되고, 논의 기간 또한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달했던 정부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변화 자체가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한 시점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던진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SNS 게시물을 올린 이후 이달 22일까지 무려 27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다. 하나 같이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러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관련 부처는 기민한 태도였다. SNS메시지 공개 직후 당일, 늦어도 이튿날엔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이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내놨다. 일례로 이 대통령의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관련 SNS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한 직후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들이 매도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행적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은 곧장 현황파악에 돌입한 것도 모자라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담대 비율(LTV) 0% 규제가 대출 만기 연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또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외에 LTV 규제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왜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 특유의 속전속결 리더십에 공직사회 분위기도 변화…"서민들에게 변화는 곧 기회"
르데스크가 만난 상당수 시민들도 단순히 부동산 정책 내용이 아닌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 등에 더욱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직장인 박영진 씨(35·남)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 없는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선 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야 한 번이라도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경직돼 버린다면 기회 자체도 얻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결정 절차도 단순화 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속전속결 업무 스타일은 기회 부여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강설하 씨(22·여·가명)는 "요즘 뉴스를 보면 확실히 정부 부처나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예전에는 논의 단계만 수개월이 걸리고 실행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했는데 요즘엔 필요하다 싶으면 곧장 조사와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정부의 정책 발굴과 문제 해결 속도가 머지않아 민간기업에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회가 많을수록 유리한 입장에선 이런 빠른 속도의 변화가 너무 반갑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J부동산 관계자는 "작년 한 해는 정말 최악이나 다름 없었다"며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정책이 언제 등장할 지 예측이 불가능하니 전부 눈치만 보기 급급했고 자연스레 중개 수입도 많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황 보다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찌됐든 작년 말부터 정부가 일관된 노선을 견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고 서서히 거래도 살아날 기미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입장에선 꽤 반가운 일이다"고 덧붙엿다.
전문가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과 이에 따른 공직사회 변화의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 투명성 확보와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기회 생산 측면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측면이 많다는 이유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의 지향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바람직한 소통 방식이다"며 "특히 부동산과 같이 이해관계가 예민한 분야에서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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