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이재명 대통령 무겁고 무서운 경고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글을 올리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설파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투자용 주택 소유자, 평당 3억원 수준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정상화 정책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자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권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상화의 수단과 국민 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부동산 정상화 난이도에 대해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쉽다"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는 약 4년 만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효과로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꺾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