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 간 ‘전속 거래’(배민 온리) 협약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가맹점주 단체들은 이번 계약이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이 배달의민족에 단독 입점(전속 거래)할 경우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3.5%로 인하해주고, 할인 프로모션 비용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달의민족 측은 “점주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상생 프로모션”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강요된 선택’에 가깝다고 본다.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배민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이연주 간사는 “노출도나 쿠폰 발급 여부는 소비자 구매에 직결되는 요소”라며 “배민이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점주 입장에서는 이런 세부 조건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 검토를 맡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박현용 변호사는 배민의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4년 말 기준 배민의 카드결제 점유율은 57.6%로 1위다. 이런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수수료 감면과 프로모션을 조건으로 타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백번양보해 배민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아니더라도, 다른 앱을 사용 못하게 한 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민변 김대윤 변호사는 “배민 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점은 ‘6000원 즉시 할인’ 등 주요 행사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브랜드 내부 가맹점 간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및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환경에서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오프라인에서는 영업지역 보호가 작동하지만, 배달앱에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드는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오프라인보다 가맹점간 경쟁 범위가 넓은 플랫폼 특성상, 인근 점주 한 명의 프로모션 참여가 주변 업주들의 ‘울며 겨자먹기’식 참여로 귀결되는 셈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공플협 김준형 의장은 “일부는 3%대 수수료를 내고, 다른 업주는 두 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는 차별적”이라며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 협약이 개인 사업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영업 전략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매출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프로모션 성과를 바탕으로 비프랜차이즈 파트너와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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