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출마' 문성유 "제주 리더십 위기… 통합 역량 발휘"

문성유 전 기재부 실장이 24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주자 특별대담'에서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단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한라일보·KCTV제주방송·삼다일보·헤드라인제주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예비주자들을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듣는 공동 인터뷰를 연속 보도한다.

"행정체제 개편보다 도정 권한 과감한 이양 바람직"
"이미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제주 타 지역보다 앞서"
"BRT 원상복구 시 국고 반납해야 해 도민에 부담"
"1차산업 인력·물류비 해결 위해 행정 적극 개입을"

▶출마 결심 배경=중앙 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경험과 국가 예산을 다뤘던 노하우 등을 제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쓰겠다는 생각을 내내 해왔다. 제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장점과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제주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도민 삶은 풍요롭지 못하다. 그래서 제주의 공직자들과 도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길이 설렐 수 있는, 그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해법이 있다면 제시=리더십 문제다. 제주는 시대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고 도민 갈등을 일으킨다. 리더라면 도민과 소통하며 제주 미래를 위한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역량을 몰입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리더는 크게 3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조직의 비전을 구성원과 소통하며 정책 우선 순위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구성원이 하지 못할 땐 리더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몰두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고, 또 도민과 도정이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통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소통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도민들 아침이 설레는 삶, 아침이 설레는 제주를 만들고 싶다. 그 길은 제주의 기간·핵심 산업인 전통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데서 길을 찾아야 한다. 기간·핵심·전통 산업은 감귤 등 1차 산업, 관광 산업, 소상공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분들의 소득이 올라야 아침이 설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옳은 지적이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신중한 행보들이 미숙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도내 곳곳 도민들을 만나며 더 친근감 있게, 더 제주스럽게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진정성을 보여주고, 갖고 있는 비전들을 도민들에게 설명하면 좀 더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4년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고 도지사 후보로 출마도 했지만 당직은 맡지 않았다. 책임은 피하고 기회만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 때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었지만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대선 지원 활동을 했다. 또 제주 정치 구조상 우리 당이 제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나가는 건 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했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과 적정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고,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 했고, 광역화라는 새로운 정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세 가지 문제로 인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5극3특' 전략으로 광주와 전라남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작게 쪼개기보다는 합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이미(행정체제가) 광역화돼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간 체제를 갖고 있다. 다만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되면서) 대민 행정 서비스 약화와 도민 의견 전달 통로가 부족한데 (이는) 제도 운영의 문제다.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행정구역)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되는 것(행정 서비스와 도민 소통 부족 문제)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또 공직자들이 책임을 갖고 (대민) 업무를 할 수 있게 보상 등 유인 시스템을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참 안타깝다. 10년 이상 의사결정을 못하다 보니 생산적인 일에 역량을 투입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조류 충돌에 따른 안전 문제, (여객)수요 과다 예측 문제들이 엄밀하게 검증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 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항은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지속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 (그런 결과에 대해) 찬반 양측이 수용할 수 있게 (해법을)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한다.

▶민선 8기 도정이 우주산업, UAM 등 미래신산업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했다.이에 대한 의견=모든 정책은 도민 소득과 연결돼야 한다. 탄소 중립 정책이 제주가 나아갈 길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분산에너지와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도민 소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제주 주력 산업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민 소득과 (막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정책적으로 올인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느 시점에 미래 소득이 발생할 것이란 시나리오 또는 비전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있어 정책 투명성과 성숙도 면에서 미숙하다.

▶제주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섬식정류장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비판이 있더라도 이 정책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정책을 해 왔다. 교통 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원상복구라든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날리면 결국 나중에 도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섬식정류장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법상 지자체 과실로 정책이 중단되면 고스란히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국비도 도민 혈세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운영상의 문제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아 불편을 없애고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유인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1차 산업에 대한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및 개선 방안=1차 산업은 주력 산업이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세 가지 걱정이 있다. 첫째는 (고령화 등) 농가 인력 문제이고, 두번째는 판로 불안정과 소득 정체 문제,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수입 개방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 인건비를 제주도가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장년층 일자리가 없는데, 1차 산업에 대한 인력 지원 정책을 만들어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또 관광산업 또는 IT산업과 연계해 판로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문제는 물류 비용인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도 되지 않고 있고,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택배배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기상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화 된 스마트 농업, 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수입 개방은 국가 정책을 위해 제주가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 판로 확보 등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주 농산물을 공공 구매하는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공직자 출신으로서 어느 후보보다도 도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을 섬겨 나가겠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e-mail]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