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중형···“정교유착으로 헌법 가치 훼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소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24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부와 달리 ‘샤넬 가방’ 수수를 유죄로 판단하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특검 구형 뛰어넘는 엄벌…“범행 동기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씨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청탁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점과 기업들로부터 각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 역시 사실로 인정했다.

◇‘샤넬백’ 판결 뒤집혔다…“정부 차원 보상 노린 묵시적 청탁”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2022년 4월 전달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한 판단이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전 씨의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건너간 샤넬 가방은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였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을 김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선 직후 독대를 통해 현안 설명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4월께 통일교 측이 대선 지원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방 교부 시점에 이미 정부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전 씨의 행위가 국가 기강을 흔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경선 과정을 돕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비리를 넘어 국가 근간을 위협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전 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기간을 지연시킨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를 법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