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늦어지면 우리가 갈 수도…미 대법 관세 판결에도 대미투자 이행 계속"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 美와 협의중…동의는 아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통상 이슈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보류가 아니라 스케줄링(일정 짜기) 이슈"라며 "미국 정치 상황 예측이 어렵고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복잡한 일이 있어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예를 들어 이란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며 안보 분야 협상 지연이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 안보 협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신속하게 가급적 빨리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측 방한이) 더 늦어지면 먼저 우리가 중간에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관세 체제에서도 대미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북한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뚜렷하게 노도 예스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북핵 3단계 구상도 북한이 나올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미국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니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9·19 복원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며 다만 협의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쪽에서 우려를 가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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