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251곳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극3특 행정통합 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규탄했다.
인천경실련 등은 이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규제 완화와 권한 집중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도록 한 특례조항이 환경권과 건강권 등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조는 ‘제왕적 단체장’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 특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특정 지역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독식하도록 하는 구조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채 발행 규제 완화 등은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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