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반발로 처리에서 빠지면서, ‘호남만 먼저 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적·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같은 회의에 함께 올라온 충남·대전, TK 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지역 내 찬반 여론을 이유로 정회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낸 점 등도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과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재정 특례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고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일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의 첫 발’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을 ‘일방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냐”며 “사법 파괴 3법에 이어 행정통합법까지 이렇게 졸속 처리할 문제냐.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제대로 된 통합도 안 하는 이런 법을 왜 밀어붙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 역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전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표결 강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은 물론 어제보다 더 후퇴한 입장으로 대구·경북 통합마저 좌초시킬 위기에 빠뜨리면서, 이제 와 전남·광주 통합까지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과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논의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전남·광주 역시 주민투표 등 명확한 민의 확인 절차 없이 ‘반대가 없다’는 표현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주민 의사 반영 방식은 향후 본회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남·광주 법안 통과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6월 지방선거와의 ‘시간표’다. 앞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이달 내 특별법이 통과돼야 충남·대전 특별시장을 6월에 뽑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충남·대전과 TK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결국 현행대로 도지사와 시장을 각각 선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이 한꺼번에 바뀌는 만큼, 적어도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 시한이 사실상 지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역시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행정 조직 재설계 등을 6월 선거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한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충남·대전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전남·광주만 법사위 통과 직후 곧바로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는 건 6월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셈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이 늦어져 통합단체장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 전건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데 의원들이 특별히 반대가 없어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예고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 통합을 강력히 희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반대했느냐’는 언급도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은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