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재명, 농지 전수조사·매각명령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내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농지 투기 문제와 관련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며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땅값 못 잡으면 국가 발전 불가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귀농·귀촌의 걸림돌이 되는 높은 농지 가격을 지적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농지 가격의 비정상적 고공행진을 질타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검토 보고를 지시했다.

또한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담합 뒤지는 게 로또보다 낫게”…불공정 거래엔 ‘철퇴’

이 대통령은 시장 시스템 내에 만연한 담합 등 부조리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인력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시“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줘라. 4000억원 규모 담합을 신고하면 몇백억원을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 결과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며 실질적인 물가 하락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적당주의’와 ‘부실 행정’에 대해서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은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