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고속철도 통합' 난기류

승강장에 정차 중인 KTX. 사진=뉴스웨이DB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고속철도(KTX·SRT) 통합 구상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 통합 운영사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가동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장이 공석 상태여서 정책 추진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2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에스알(SR)은 지난 11일 정왕국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정 신임 대표는 코레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철도 전문가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코레일은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코레일 사장 후보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문희 전 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으나 최근 직무대행마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레일 차기 사장 후보는 정희윤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태승 인하대 교수,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 양대권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이종성 전 서울메트로 신사업지원단장 등 5인으로 압축됐다. 공운위에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후속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리더십 부재가 대선 공약 이행과 직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중복 투자와 경쟁 비효율을 줄이고 안전 체계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역시 올해 말까지 통합 운영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KTX·SRT 중복 서비스 조정 ▲노선 재배치 ▲인력·조직 통합 ▲재무 구조 개선 등 핵심 쟁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결단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쪽은 새 체제에 돌입했지만 다른 한쪽은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통합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더십 공백은 안전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코레일은 과거 수장 공백기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장기화될 경우 안전 체계의 책임성과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의사결정과 대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통합은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철도 운영 체계를 재설계하는 문제"라며 "실질적 논의를 추진하려면 코레일 사장 인선을 서둘러 정책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