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4일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여당 주도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2026.2.23 [e-mail]

이 단체는 이날 자료를 내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의 요구가 담긴 '개헌추진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 헌법 보장 ▲ 직접참정권(발안·투표·소환) 명문화 ▲ 지역정당 제도화 ▲ 특별자치 제도실험권과 주민총회형 기초정부 가능화 ▲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양원제) ▲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 헌법국민발안 도입 및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 대표단과 국회의장 및 각 정당 관계자 간 간담회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개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선거 기간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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