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전 여주시장이 이충우 현 시장과 박두형 시의회 의장을 사업 및 모금 비리와 무고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전직 단체장이 현직 단체장을 상대로 포문을 연 것인데, 향후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여주시장은 24일 정병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등 20여명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 이 시장과 박 시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고발한 사안은 ▲메타세쿼이아 수목 이전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고 ▲4대강 기념비 위법 의혹 등 3가지다.
정 의원은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목 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 무고죄 성립 검토를 경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권력과 권력이 서로를 보호하고 비판을 형사 고소로 대응하며 행정 판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시장은 “지자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며 공직자의 권한은 시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만약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권력관계 안에서 상호 보호 구조를 형성한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 형사 고소의 정당성, 공직자의 모금 관여의 위법성 등 세 가지는 여주시 행정의 투명성을 가르는 시험대”라며 “이 자리는 싸움이 아닌 여주시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판단을 요청하는 자리로 철저한 독립적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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