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든 문제 원천 부동산...농지까지 투기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 마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농지 가격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농사를)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이라고 써놓고는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위법 행위를)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