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편 관세' 전격 시행…트럼프,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측)과 댄 케인 합참의장(중앙),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좌측)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했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에도 관세 중심의 무역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다.

백악관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부터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신규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세율을 15%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추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중대하고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 범위 내에서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을 넘겨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우회 전략을 택한 셈이다.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상용차와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은 이번 보편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 전반의 공급망과 직결되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인 분야, 혹은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제품군으로 분류된다.

행정부는 보편 관세와 별개로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들 절차는 사전 조사와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부가 122조에 따른 한시적 보편 관세를 먼저 시행한 것은, 그 공백 기간 동안 관세 수입을 유지하면서 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원칙적으로 150일 한시 조치에 그친다. 의회 동의 없이는 효력을 연장하기 어렵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미 연장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의 핵심 공약인 '강경 무역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보편 관세를 통해 일단 정책 동력을 이어가면서, 향후 국가별·품목별 추가 관세 카드를 병행 검토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향후 5개월은 미국 통상 정책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