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주문…"압도적 다수 국민 의견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공론화를 주문했다.

연령 인하 기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3세인 중학생 때부터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관련된 의견을 소개했다.
 
이 차관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4세 이상이 약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13세 역시 비슷한 15%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세는 5% 수준으로 1년 차이에도 3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각 나라들이 조금씩 연령을 낮추는 추세"라면서 "연령을 낮추더라도 꼭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선도를 함께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제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과거 정부들의 논의에 대해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화가 이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소년 정책 논의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장관은 "그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상반기에 공론화 장을 통해 전문가와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담당자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정도 후 결론을 내기로 하고, 관련 부처에서 논의와 논점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결론을 내도록 하자"며 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