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영리병원 설립 독소조항"·"제대로 된 절차 없는 속도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각각 기자회견과 호소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통합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손쉽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국회, 대구시, 경북도는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인사 180여명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은 무조건 좋다는 일종의 판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크게 걱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권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 선거제도도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 체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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