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적극 행정 주문 “기관장 책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의 적극적 업무 이행을 위한 최종 책임자의 결정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장관, 처장, 청장을 향해 "부처 내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며 "일을 열심히 하면 또 감사 하거나 수사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는데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라는 것을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우리 장관이 이렇게 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다"며 "지시 사항으로 써주라. 공무원들은 지시 사항에 따라서 일한 건 문책당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어떤 복수의 안이 있을 수 있다. A안 B안 C안 등으로 복수로 써오게 한 다음에 선택하라.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 아니냐"라고 했다.

또한 "(장관이나 처장, 청장들이)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될 게 꽤 많이 있다"며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토론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자리(국무회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니까 이런 기회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국민에게 자랑하거나 또는 보여줄 일들, 의미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힘들어, 잘 견뎌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