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최소 1세 정도 낮추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 기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 시 적용 대상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만 13세는 전체 보호처분 대상 중 15% 안팎을 차지해 14~15세와 유사한 비중을 보이지만, 12세로 낮출 경우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소년범죄 문제를 단순 처벌 강화로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책임과 예방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시민 참여형 토론과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두 달간 집중 논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