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가계대출 총량 추가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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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예상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지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대신 금융당국은 '30년 만기'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권이 떠안는 구조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26일 공개가 예정됐지만,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개선 방안을 함께 담기로 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약 1.8%)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1.8%를 소폭 밑도는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되면서 당초 관측보다 더 낮은 수준이 유력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보다 낮은 수준에서, 추가로 더 낮춘 목표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주의 주택 보유 수(2주택·3주택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구분, 아파트·비아파트, 수도권·규제지역·지방 등으로 세분화해 선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현행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단계적으로 LTV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SNS를 통해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 차등화 같은 신호가 누적되면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된다"고 밝히며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현재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약 52조원 수준이다.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5조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만 10조394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주담대의 약 6%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만기 제한이 차주뿐 아니라 세입자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등 '퇴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주담대에 대한 별도 총량 관리도 병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는 올해 15%에서 20%로 이미 상향됐으며, 추가로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A를 25%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강화되는 규제와 함께 보완책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민간 은행이 30년 만기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할 경우,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반영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책대출에는 최장 50년 고정금리 상품이 존재하지만, 민간 은행권은 대부분 5년 혼합형·주기형 상품이 주력이다. 일부 은행이 10년 고정금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확대될 경우 차주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돼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