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친명 구심 '공소취소 모임' 출범…105명 규모로 세력화 "檢 조작기소 밝힐 것"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작기소 실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이정식 출범했다. 무소속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05명이 이름을 올려 모임 참여율이 64%에 달하며 순식간에 당내 최대 규모 모임이자 친명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했다.

명청 갈등이 불거진 당 상황에서 비명세력인 친청·친문 세력이 부상하자 그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진 조직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직속으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TF'가 발족해 가동 중인 상황에서 공취모가 출범해 뜻과 목적이 같은 두 개의 조직이 당내에 자리했다.

일각에선 당내 특별위원회가 당 대표 직속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모임이 탄생한 데다 친명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공취모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세력 확장을 노리는 계파 모임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공취모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친명계의 세 결집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공취모는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각에선 공취모 결성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했지만 당내 세 결집을 우려하며 긴장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당 대표 직속 조직을 두고 출범한 공취모가 향후 입법과 당 전략, 당론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취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4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조작·억지기소로 규정하며 지역 순회 기자회견 등의 여론전을 벌이며 국정조사 개시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내 최대 규모로 급부상…檢조작기소 국조추진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를 위한 인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앞 왼쪽 세 번째부터 이건태(부천시 병), 허종식, 박찬대, 이용우, 노종면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공취모는 23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당 의원 162명 중 3분의 2가 참석한 규모이자 국민의힘 전체 의원인 107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친명계가 정 대표 견제를 위해 결성한 모임이란 해석이 나오자 김병주 의원 등 일부는 탈퇴를 하기도 했지만 출범 당시 87명이던 참여 의원이 105명으로 늘며 단숨에 원내 최대 규모가 됐다.

박성준 공취모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 및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및 진술 조작을 밝히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안 마련 등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공취모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내서 이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 신청을 받았다"며 "현재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희 모임은 열린 개방형 의원 모임"이라며 추후에도 계속 회원 가입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억울한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이에 관한 국조 필요성을 설명하며 친명계 세력화 의심을 일축했다.

진성준 의원은 "공취모에 가입하고 나니 '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온다"며 "진성준이 이 대통령한테 아부할 것 같았으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금융투자소득세 하지 말자는 이 대표에게 (금투세를 추진하자고) 대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처분적 법률, 민생을 위한 처분적 법률은 얼마든지 하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처분적 법률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처분적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위법하고 조작된 기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정해야 가능하다. 뜻 있는 의원들이 모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공소 취소를 즉각 단행하지 않고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무고함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에게 알려 나가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공취모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한다"고 다짐했다.

공취모엔 친청계 의원 중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민수 대표비서실장,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이 참여했다. 대부분은 친명계 인사로 구성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화란 의심을 받고 있다.

'세력 과시·반청' 논란엔 "'검찰 독재' 쓰레기 치우는 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공소취소 즉각추진 국정조사 즉각추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취모가 친명계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 유력한 정 대표 사전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과 함께 세력 과시란 논란이 나오자 공취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취모는 당청갈등으로 불거진 '친명 대 친청' 논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민주당이 공취모 출범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계파 갈등 논란에 직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서 "(모임이) 당 권력의 투쟁은 아니다"라며 "공소 취소는 일회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여러 뜻있는 의원들이 계속 얘기해 오던 과정"이라며 오래되 논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부당한 것이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밝히고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임의 성격을 반청 결집 내지 친명 세력화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꼭 반청을 해야 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의원이 다 친명이고, 모든 의원이 공소 취소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공취모 모임이 친명계라는 시각이 나오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서 "전체 의원의 65% 정도가 참여하는 모임을 계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 어불성설"이라며 "원하는 의원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열린 개방형 모임이다. 105분이 참여했고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도 명확하게 뚜렷한 친명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친명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으로 나가 계신 의원님들은 가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조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수사권을 전면 개편해 정치 보복 수사를 시작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을 구제, 위로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 언론이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 계파 갈등이라고 보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모임 출범 전 정청래 대표와 출범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얘기한 적은 없다"며 "국정조사는 원내지도부의 결심 사항이니까 원내대표에겐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어떤 날짜에 어떤 전략을 갖고 국정조사를 추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 시점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가 원내 일정을 봐서 결정하시게 될 것이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하고 있다"며 "야당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된다면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지자들 "'제2윤석열 정청래' 제명해야" 외치기도

공취모 모임 출범식에는 의원들 60명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한 여성이 "제2의 윤석열 정청래를 제명하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정청래·이성윤·최강욱 제명, 민주당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모자에 부착하고 친청계를 비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친명계가 공취모를 주도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 대표와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강제탈퇴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카페 매니저는 공지 게시물을 통해 전체 투표 수 1231표 가운데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로 두 사람이 강제 탈퇴 조치됐다고 밝혀 민주당 내 지지층 간의 감정이 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사찰 의혹 등을 강퇴 이유로 들었다.

유시민 "이상한 모임,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 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진보 계열 정치권의 대표적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취모 모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첫 비판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공취모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참여한 모임으로, 유 전 이사장은 친여 유튜버인 김어준 씨와 1인 1표제 논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당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친명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친명 모임을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란 말로 직격한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해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느냐"며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 문제보다 더 중대한 것은 그것을 계기로 끝도 없는 내부 권력투쟁이 불거진 것이다. 무슨 이상한 모임도 만들어졌다"며 "대통령을 위하는 건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대통령을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잘 없다"고 지적했다.

국힘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 짓…李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공취모'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이 멈춰 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들도 공취모 출범을 일제히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범죄 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단체를 결성한 것 그 자체로 저는 범죄단체 결성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공취모의 실상은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정치적 방어선"이라며 "재판을 재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압박은 결국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광한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도 "행정부 권력 견제해야 할 입법부 본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 선언"이라고 피력했다.

노영희 "오해 일으킬 만한 일 안 돼…당론으로 해야"

친여 성향의 노영희 변호사는 공취모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당론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23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에서 "공소취소 모임인데 민주당 의원이나 당원이라면 다 바라지 않겠느냐. 굳이 모임을 만들기에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대표가 너무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취모가 얘기하는 거는 국정조사를 해달라는 것이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했다면 차라리 당론으로 만들면 된다. 굳이 시작해서 (당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외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기소하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자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요구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마치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모양새는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당론으로 채택해서 행동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미친 짓'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발언이다. 왜 그런 모임이 생겨났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안"이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언론사설 "집권여당의 무책임함…부끄러운 권력, 자중해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공소취소 즉각추진 국정조사 즉각추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들은 신문의 성향을 막론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24일 <'李 공소취소 모임' 의원 105명, 靑이 자제 시키길>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모두 중단됐다. 사법부의 공식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집권당 의원들이 집단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건을 없애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소취소 모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던 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목표로 내거는 한편 정 대표와 맞서기 위한 친명 계파 조직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과 당내 정략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재판중지법을 중단시킨 것처럼 이 모임도 자제시키면 '국정 전념'의 대통령 진심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집권여당의 공소취소 모임…부끄러운 권력의 현주소> 란 사설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비판해온 정당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습은 지극히 모순적"이라며 "공취모는 그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직접적인 검찰 압박보다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만들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을 동시에 거머쥔 정치세력으로, 그 힘으로 특정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은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당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하는 여당, 자중해야> 에서 "'윤석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집요하게 표적 수사한 건 사실이다.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증언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공소취소는 의심스러운 정황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연후에 주장해야 옳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임 명칭에서부터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세우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내란 극복과 경제·민생 회복에 매진해야 할 이때 집권여당이 국론분열을 낳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