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 왜곡죄 안돼....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 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희대 병 신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일 법한 명예교수 "법왜곡죄가 없으면 판사가
지꼴리는대로 판결함.....법왜곡죄 필요함"
조희대 주장과 다르게
실제 판사 처벌은 드물어...왜냐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선 오히려 법 왜곡죄를 확대해야한다라는 논의를 하는중ㅋㅋㅋㅋㅋ
심지어 법 왜곡죄는 만든지 150년이나 된 법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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