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착수…스타트업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첫 일정으로,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 기준, 의약품 처방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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