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금 OECD '톱 5'…고등교육 예산으로 GDP 1%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대학 무상 교육'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무상화운동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대학무상화운동본부는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은 전체 대학 190개교의 60.5%인 115개교"라며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등록금 동결 기간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도 있고 적립금을 쌓아 올린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안에 들 정도로 비싸다"면서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천444달러보다 매우 낮다"고 짚었다.
이어 선진국에선 고등교육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도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고등교육 무상화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 중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곳은 115개교(60.5%)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대학은 151개교 가운데 112개교(74.2%)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부모에게 등록금은 단지 한 학기의 고지서가 아니다"라며 "가계의 선택지를 줄이고, 아이의 진로를 좁히며, 한 가족의 삶을 장기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결론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장기 결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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