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합건물 관리비 바가지...찾아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합건물 관리비 바가지나 전가하는 부조리를 찾아서 정리하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 관리비 받지않냐"며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비라고 하는 건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