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비롯해 적극행정 활성화, 상가 관리비 부조리, 관광산업 구조 개편, 국제 스포츠 중계권 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법은 사회적 합의”라며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숙의 토론을 거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법무부가 13세 소년범 비중이 12세보다 약 3배 높다고 보고하자, 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 차이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를 지시했다. 다만 범죄 예방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직사회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감사·수사 부담이 소극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며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상가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기망이나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관리비 과다 징수 및 내역 비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 주도, 지방 중심의 관광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숙박·결제 시스템 개선, 바가지요금 근절을 주문했다.
국제 스포츠 중계권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독점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향후 대형 국제대회를 앞두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향해서는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안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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