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건물주들이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비 바가지, 사기·횡령 수준"
이 대통령은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공직사회 책임경영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도 강조했다.
그는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 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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