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건보노조 "감사원, 건보공단 중복·강압감사 끝내야"

감사원 앞 결의대회…"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감사 중단 요구할 것"

9일 감사원 앞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노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24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적 중복감사와 반인권적 강압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달 9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로, 그동안 양 노조는 감사원 앞에서 특별조사국을 규탄하기 위한 피켓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부 기준을 초과해 총인건비를 집행한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대로 실장 등 직원 8명을 징계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2024년부터 인건비 초과 집행액 1천443억원을 반환하고 있다. 또 조기 상환을 위해 2024∼2025년 총 399억원을 추가로 반환했다.

이들 노조는 "이미 처분이 결정된 똑같은 사안인데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재차 감사를 실시해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반인권적 강압 감사, 기우제식 감사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을 즉시 해체하고, 중복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탈법적 중복감사 중단과 공운위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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