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림픽 사회적 열기 고조되지 못해…6월 월드컵 예정, 제도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한 뒤 "한편으로 짚어볼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단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주신 우리 선수단과 지원 스탭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 개선'은 방송사의 중계권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종합편성채널 JTBC의 단독 중계로 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모으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JTBC가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재판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와 수익 창출을 추진했지만,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중계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으며,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중계했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18%)의 10분의 1 수준이다.

JTBC는 오는 6월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비롯해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2030 알프스 동계올림픽, 2032 브리즈번 하계올림픽 등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러한 독점 구조가 향후 국내 스포츠 중계 시장과 시청 접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관광객 사상 최고치 경신…서울 편중 불균형 벗어나야"

이 대통령은 "K-컬쳐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의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히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지역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 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겠다"며 "전국이 함께 만드는 K-관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과 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운다고 (한다).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내고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다.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부조리다.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