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맞서지 마라, 투기의 책임은 각자의 몫”...부동산 투기 압박 지속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정확히 국내 ‘부동산 정상화’라는 핵심 민생 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 외교 이벤트에 시선이 쏠린 틈을 타 기득권의 저항이 고개를 들까 경계하듯,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투기 세력을 향해 한층 더 직설적이고 서늘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X)를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주제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려는 다주택자들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권력의 본질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 그는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권력이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 유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정권들이 표를 의식해 부동산 카르텔과 타협하거나 규제를 풀어주며 ‘비정상’을 방조했던 흑역사를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은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며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 전방위적 금융·세제 압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집행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 집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계곡 주변 상인들의 거센 저항과 협박을 뚫고 끝내 맑은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었던 ‘계곡 불법 시설 정비’의 성과를 환기한 것이다. 지역 토착 기득권의 카르텔을 무너뜨린 그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카르텔 해체에 쏟아붓겠다는 결기를 드러낸 셈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불과 하루 전(23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열렬히 환영하며 올린 외교 메시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통령의 뚝심 있는 일관성은 이미 시장의 지표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언론과 민간 지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속적인 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과 강력한 대출 규제 예고에 힘입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소비자 기대 심리가 불과 한 달 새 반토막으로 추락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부동산 불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대통령의 진단이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글의 말미에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쐐기를 박았다. 외빈을 맞는 화려한 카펫 위에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통령의 시계는 착실하게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