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천여만원 지급하지 않은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월 11일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CFS가 규정 변경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을 바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 등에게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내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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