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단에도 일본의 85조엔 대미 투자 유지

日, 첫 국회 논전 시작…재정 정책·예산 심의 공방
글로벌 증시 동향 (2월 23일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디카이츠 사나에 총리/백악관 SNS 갈무리(포인트경제)

▲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단에도 일본의 85조엔 대미 투자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여름 미일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85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TBS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제가 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더라도 투자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을 골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협상에서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번째 협상’도 차분히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 日, 첫 국회 논전 시작…재정 정책·예산 심의 공방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회에서 24일부터 3일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각 당 대표질문이 진행된다. 첫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자민당 스즈키 간사장(鈴木幹事長), 일본유신회 나카쓰카 간사장(中司幹事長), 중도개혁연합 오가와 대표(小川 代表)가 질의에 나선다. 스즈키 측은 정부가 내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재정규율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따질 예정이다.

유신회는 ‘부수도 구상’, 의원 정수 감축,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와 제도개혁을 묻고, 다음 달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트럼프 행정부 대응도 거론한다. 오가와 측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만 앞세운 심의 강행을 비판하며 초당파 ‘국민회의’ 설치 취지를 추궁하고, 정치자금 문제와 구 통일교 관련 쟁점도 제기할 방침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2월 23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일왕 생일(공휴일)로 휴장.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8804.06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1.66% 하락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종목(특히 기술주) 변동성 확대가 겹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코스피(KS11)는 5846.09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0.65% 상승했다. 장중 5900선을 넘겼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이 일부 줄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