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 트럼프 "의회 승인 불필요"… "무역합의 뒤집는 국가에 더 가혹한 관세" 으름장

트럼프 대통령 [사진=트루스소셜 동영상 갈무리/뉴스로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글로벌 무역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한 무차별적 관세 위협을 쏟아냈다.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기존의 무역 합의를 뒤집으려는 국가들에게는 "최근 합의보다 훨씬 더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노골적인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다양한 형태로 (관세 부과 권한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150일 기한의 무역법 122조나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독단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히려 대통령의 다른 법적 권한을 선명하게 부각해 줬다는 억지 주장이기도 하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잇따라 올라온 두 번째 게시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가지고 '장난(games)'하려는 나라,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나라들은 최근 합의한 관세보다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매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Buyer Beware!!!)"라는 섬뜩한 문구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는 대법원의 '불법 관세' 판결을 기회 삼아 대미 투자 약속을 철회하려 하거나, 징수당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환급 소송에 나서는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 보복을 가하겠다는 공개적인 협박이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한국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 직전까지 미국과 대규모 투자 및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핵심 동맹국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유럽, 호주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기존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