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조례·규칙을 일일이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 감지부터 정비 필요 판단, 부서 검토 의견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인 '강남구 정책해커단'이 참여했다.
시스템은 법제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연동해 하루 1회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해준다.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해당 조문과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겨준다.
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고, 의견 작성·변경 이력이 남아 담당자 변경이나 부서 간 협업 상황에서도 판단 근거를 추적하기 쉽다고 구는 전했다.
또한 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입안 오류와 주요 보완 사항을 인공지능(AI) 패턴 분석으로 유형화한 '입안점검표'도 시스템에 함께 적용됐다.
조성명 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며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시스템으로 대응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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