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그동안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미 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투자나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이번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이며 합의 파기에 따른 책임이 상대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이나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권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대법원이 IEEPA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을지라도, 이를 뒤집어 보면 글로벌 관세처럼 이미 법으로 위임된 권한을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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