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전략기술 인력 대상, 분기·반기 탄력근무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스타트업과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자문안을 내놨다.
24일 과기자문회의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최근 15차 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서면 의결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자문안은 스타트업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율·유연성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획일적 주52시간제 적용 대신 창업 초기 5년 또는 국가 중요기술 분야 기업 내 기술 인력 대상에 예외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프로젝트별 특성에 맞춰 주 단위가 아닌 분기·반기 단위 근무 시간을 근로자 동의하에 설계해 업무몰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자문회의가 인터뷰한 한 벤처 1세대 창업가는 "주52시간제는 열정과 시간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벤처기업의 본질과 충돌한다"며 "특히, 화이트칼라 중심의 스타트업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유연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안에는 혁신생태계를 지원할 최상의 의사결정기구인 '국가혁신전략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하고 10년 임기와 강력한 예산·인사권을 보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 제안도 담겼다.
또 기술기업 투자 펀드 운용사가 적극적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과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과 직무발명보상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국외 벤처캐피털(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펀드 투자도 제안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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