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尹 비상조치” 법정 재진술… 실체 인정 여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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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4년 봄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다시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발언의 정확한 표현과 법적 의미를 두고는 이미 선고된 1심 판단과 여전히 간극이 드러나면서, 해당 진술의 증거력과 해석 범위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신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신 전 실장은 2024년 3월 말 또는 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당시 시국 관련 답답함을 토로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 어렵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군의 역할 관련 발언 여부를 확인하자 그는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그 표현이 실제 발언인지, 당시 맥락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표정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군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실장은 당시 모임 말미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다른 참석자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 조사와 헌법재판소 절차에서도 반복해왔다.

그러나 앞서 선고된 윤석열 피고인(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해당 안가 만찬을 비상계엄 준비와 직접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군 역할 관련 발언 역시 신 전 실장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이번 증언의 법적 의미는 ‘비상조치 언급’이 단순한 정치적 상황 인식 표현인지, 실제 조치 검토의 단서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진술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만, 표현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가 분리되면서 증언의 입증력 평가가 재판의 핵심 축으로 남게 됐다.

조 전 원장 사건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어떤 범위에서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지에 따라, 관련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해석에도 일정한 파급이 예상된다. 법정 공방은 결국 기억에 기반한 진술의 신빙성과 법적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둘러싼 전형적인 증거법적 쟁점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