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정무위원들 "쿠팡 시장 교란행위 엄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독점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던진 화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공정위)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상혁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은 공정위가 그동안 (담합 등 기업 불공정 행위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지침 주신 것처럼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틀어쥐고 있고, 피해 기업들은 공정위가 고발해주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라며 "전속고발권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들은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것"이라며 "과징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처벌이 우선시되는 부작용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폐지보다는 공정위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게 대응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 등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쿠팡과 김범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들이 탄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쿠팡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쿠팡의 신규 회원 모집 중단에 저도 적극 공감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거론,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결합을 하면 선택권은 완전히 제한당하게 된다"며 "공정위가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도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는 문제, '아이템 위너'(최저가 판매자가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후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 제도, 알고리즘 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등포구 당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면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유지되는 총리 공관에 지역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하질 않나,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대표직에 로망이 있다고 밝히질 않나. 총리가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당 대표라는 잿밥에만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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