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형 가족정책 패러다임 시급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가족이 수행해 온 다양한 기능이 약화되고 그 대신 가족의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이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 20년간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정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같은 시기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개인의 삶의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해 왔다. 혼인과 출산을 전제로 한 가족 모델은 더 이상 표준적인 삶으로 기능하지 않게 됐으며 가족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구성과 재구성이 가능한 유동적인 관계가 됐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증가한 반면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한 개인의 생애 전략은 강화됐다.

 

이를 반영하듯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혼, 동거, 이혼이나 재혼, 무자녀 등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청년층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가족단위 거주 형태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취업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층에서부터 비혼과 이혼을 선택한 중장년, 사별 이후 혼자가 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세대 전반에 걸쳐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구의 분화가 단순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위기, 고독사 위험 등 ‘위험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올해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년간 가족센터 확충, 아이돌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가족상담 서비스 등 가족정책의 양적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의 급증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 정책의 단순한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관계와 돌봄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은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정책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도시, 위기 상황에서 즉시 연결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일은 고립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