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우려할 것 없어"·"정부, 사전 정보 부족"…여야 인식 차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대미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냉철한 상황 파악과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정부 현안 보고 직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정부 보고가 너무 부실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경제단체협회와 협업한다는 내용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라고 하는지 복잡해진 상황을 풀려면 좀 더 냉철한 인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미뤄 온 나라만 이익을 보고 서둘렀던 나라는 상당히 황당한 입장"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사전 예측력이라든지, 동향(파악)에 정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 같다. 차분하게 대응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 상호관세 무효화 대응 ▲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관세에 대한 파장 최소화 방안 ▲ 항구적인 대책관세에 대한 대응 등 단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며 "미국 정부가 플랜B다 뭐다 해서 무역법 301조·122조를 동원하는 건 협상을 다시 하자고 나올까 봐 선수 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로선 너무 우려스러워할 건 아니고 담담하게 대응하면 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국회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정권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돼 한계가 있었다"며 "초기에 부동산 세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밝히며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준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과 관련해 구 부총리에게 "인사청문회 때는 (얘기가 나와도) 검토를 안 하다가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움직인다"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정책 제안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듣고 답변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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