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본권 보호" 명분 주장에 국힘 "대통령 무죄 만들기" 반박
'與 공소취소 모임' 두고도 충돌…국힘 "광인 모임"·與 "유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기본권 보호 명분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은 국민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순기능의 법"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판·검사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실상 사법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고, 이것이 법왜곡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사위에서 토론회를 하면 조 대법원장은 나오시라"라며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무죄 만들까'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리 망가져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하급심으로 만드는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헌을 대놓고 한다"며 "대통령 한 명 구하기 위해 헌법 제도와 사법제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밀어붙이면 큰 부작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두고서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인들의 모임"(곽규택 의원), "행정부를 압박하는 여당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신동욱 의원)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모임 활동을 두고 상대 당 위원이 너무 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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