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주민 자치, 구 단위의 민관협치기구 만들어 실질화 한다.
조상훈 출마 예정자는 "민관협치, 주민자치는 윤석열, 오세훈 집권 시기 의도적으로 폐기한 정책"이었다며 "광진구단위의 민관협치기구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민참여의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선언했듯이 동장추천제를 도입하고 일부 동에 대해서는 별정직 등의 개방직 공모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 단위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예산도 과감하게 동에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주민 자치를 강조하는데는 이전 광진구청에서 협치조정관으로 일한 경험 때문이다. 그 시절 주민들과 구청의 중간 역할을 하며 주민들을 구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책 해결과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전 구청장 때는 주 3일 수거했다. 그런데 지금은 주 6일 수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 눈에 출근할 때 쓰레기 봉투가 보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3년 전에는 약 9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주 3일 수거를 했지만 지금은 180억원을 투입한다. 만족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건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주민자치회에 일정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정직 동장' 시범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꺼내들었다.
조상훈 출마 예정자는 "각 동과 주민자치회에 예를들어 한 2억원 씩 사업비를 주고, 쓰레기 재활용과 환경 정비를 위한 보상 체계를 주축한다면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기 위해 경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청소 위탁업체에 2배의 돈을 주면서 한 것보다 의미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동의한다면 더 적은 예산을 갖고도 의미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농장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주민들 또는 특정 개인이 동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별정직 체계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구 단위의 모든 예산을 사전에 수립·분석·평가하고 나중에는 집행에 까지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구의회 '행정보좌'로 서로 상생.
주민 참여가 커지게 되면 구의회와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그는 '행정보좌'를 이야기 했다. 그는"주민 자치회가 입법 권한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며"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의 보좌 역할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회와 주민자치회를 연결해 행정 기능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어 주민 자치회를 실질화 시키기 위해 구의회에게 상당 부분 권한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만든다고 하고 의회와 함께 이 주민참여의 제도를 의회가 활용하겠다고 하면 의회에게 주민 참여 조직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영재단 소유 부지 밀실행정 의혹, 구민 위한 공공개발 해야
광진구는 현재 구의역 일대 KT 부지 개발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굵직한 개발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970~1980년대 신흥주거지역이었던 광진구에 개발사업을 통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조상훈 출마 예정자는 우선 육영재단 소유 부지에 대한 공공형 개발을 꺼냈다. 그는 "육영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3만평 정도의 부지는 공공형 개발이 필요하다.현재 민간업자들이 토지 일부를 매입해 용도에도 허용되지 않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광진구가 앞장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박정희 일가의 유산을 둘러싼 밀실특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 곳에 아파트를 짓기 보다 동아시아 K-문화산업의 거점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 2개의 대학과 어린이대공원을 연계한 공공형 개발을 통해 광진구의 산업기반을 새로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청년 거주 관악구 다음으로 많아, 이들 위한 공공개발 필요
광진구는 서울에서 관악구 다음으로 청년세대와 1인가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가인 탓도 있지만 서울 시내 곳곳과 연결되는 교통망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광진구 주거형태 중 약 65%가 다세대·다가구로 알려져있다.
그는 "건국대와 세종대 대학가도 있지만 2호선, 5호선, 7호선이 교차하며 강남과 서울 시대 어디와도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청년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아파트형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들에게 정주할 공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아파트형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 다르게 해석했다.
그는 "LH나 SH 등이 적극적으로 공공개발에 참여토록하고,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등의 방식으로 거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스승이자 동지 노무현 전 대통령, 광진구에서 주민참여로 약속지킬 것
조상훈 출마 예정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이름이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비서관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상했다. 조 출마 예정자는 "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26살인 1988년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정치철학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하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한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방행정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주민참여를 통해 민관협치와 행정혁신의 모범을 보이고 싶고 그것이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온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상훈, 국회 보좌관, 서울 시의원, 교육현장과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등 철학과 다양한 경험이 광진구청장으로서 경쟁력
그는 먼저 현 김경호 광진구청장에게 "능숙한 행정가"라며 지난 4년의 구정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대에는 행정보다 필요한 것은 '철학'과 '의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출마 예정자는 "저는 사업과 사회적 기업도 해봤다. 또 국회와 교육 현장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광진구민들에게 "따뜻한 도시, 즐거운 도시, 활기찬 도시, 깨끗한 도시, 주민자치 모범도시를 5대 목표로 제안드린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주민참여로 만드는 행복한 광진이다. 제가 광진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상훈 광진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1962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춘천고,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실로 들어가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강수림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서울 광진구와 연을 맺었다. 제1회와 제2회 지방선거에서 광진구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운동을 하며 교육사업을 해왔고, 자치분권연구소와 함께 자치분권을 연구했다. 주민참여 운동을 거쳐 광진구의 협치조정관으로 일했다. 한국폴리텍 대학 산하 다솜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후 2026년 민주당 후보로 광진구청장 선거에 주민자치 실현을 주창하고 도전한다.
[조상훈 출마 예정자 인터뷰 전문]
▲김능구>조상훈 출마 예정자는 과거 서울시의원과 광진구 협치조정관을 거쳐 다시 구청장에 도전한다.계기는 무엇인가?
△조상훈>2010년 유시민 대표의 국민참여당으로 광진구청장에 도전했고, 야권연대의 실패로 좌절을 경험해 정치를 그만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교육현장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모범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 스스로 자신하고 있다. 광진구라는 도시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을 전 눈여겨 봤고, 이 기회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서 도전했다.
▲김능구>출마 예정자분이 꿈꾸는 강진의 미래상, 그리고 왜 지금 조상훈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한 마디 해달라.
△조상훈> 광진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할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주민 참여라고 생각한다. 소통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얘기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내에서 주민 참여의 공간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재명 정권 스스로가 주민 참여를 전제로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한 이상 새롭게 주민 참여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강진이 미래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함께 더불어 행복한 광진이라는 것을 함께 내세웠다.
▲김능구>주민 참여가 키워드 같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젊은 인재들, 특히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장에 많은 진출을 했다. 그 때 내세운 키워드가 당시에 주민 참여, 참여 자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과가 어땠나?
△조상훈>당연히 성과가 컸다. 그 중 가장 혁신적인 단체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주민 참여의 다양한 제도들이 이 시기 지방 정부로부터 만들어져 왔다. 중앙 정부가 오히려 받아들이기에 급급할 정도로 지방 정부의 혁신이 이뤄졌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정부에서 주민 자치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무너진 주민 자치를 새롭게 일으키고 공고히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김능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서, 본인의 정치 철학에 담긴 '노무현 정신'은 광진구 행정에 어떻게 구현될 예정인가?
△조상훈>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제 나이 26살인 1988년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과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정치철학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하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한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다. 저는 지방행정에서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라고 생각한다. 주민참여를 통해 민관협치와 행정혁신의 모범을 보이고 싶고 그것이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온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확신한다.
▲김능구>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구의역 일대 KT 부지 개발 등 굵직한 과제가 많다. 기존 개발 계획을 어떻게 계승하거나 보완할 생각인가?
△조상훈>서울 강북이 대부분 그렇듯 광진구도 1970~80년대에 조성된 신흥주거지역이다. 당시의 기반시설은 노후됐고, 새로운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로 재정비, 재탄생돼야 한다. 이미 KT 부지와 인근 군부대 이전지 등의 개발계획은 확정돼 추진 중이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계획도 터미널 대체부지 확보문제에 숨통이 트여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광진구 2040 도시계획 기본 구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도시경쟁력과 새로운 산업기반의 강화, 그리고 일자리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육영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3만평 정도의 부지는 공공형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업자들이 토지 일부를 매입해 용도에도 허용되지 않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광진구가 앞장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정희 일가의 유산을 둘러싼 밀실특혜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사실 거기는 10층 이상 짓지도 못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전제로 땅값을 계산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광진구청이 개발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한 허점이고 또 하나의 특혜와 밀실 협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지가 굉장히 소중한 부지고 또 현재도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할 필요는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광진구의 경쟁력 또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에 광진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그 부분을 논의해서 어떻게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K-문화산업의 거점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개의 대학과 어린이대공원을 연계한 공공형 개발을 통해 광진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기반을 새로이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광진구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주차난과 노후 주거지 정비 문제가 심각하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정주 여건을 개선할 구체적인 해법이 있는가?
△조상훈>광진구는 관악구 다음으로 청년세대와 1인가구가 많은 곳이다. 건국대와 세종대 대학가도 있지만 2호선, 5호선, 7호선이 교차하며 강남과 서울 시대 어디와도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청년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전체 주거형태에서 아파트가 22% 정도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65%에 이를 정도로 월세 기반의 임대물량이 풍부하다. 다가구 원룸과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한 주거형태가 많은 곳이기에 아파트형 재개발재건축은 이들에게 정주할 공간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재개발 지정기준의 완화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아파트 위주의 도시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광진구에서도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과 같은 현재 서울시 강북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신통기획 5개소, 모아주택 9개소, 재건축 4개소등 개발의 열풍이 불고 있다. 광진구도시정비기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공공지원의 확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조정으로 분담금 인하, LH나 SH 등 공공개발 참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등의 방식으로 거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
▲김능구>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다문화 가정 등 교육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다. 교육 전문가로서 광진구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복지 모델이 있다면?
△조상훈>광진구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지만 교육격차는 구 내에서도 당연히 존재한다.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면학 환경을 제공해주고 현실적으로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도 그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주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강사의 수준을 높이며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각 동 단위에서 지역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영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
▲김능구>광진구는 아차산과 한강이라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광진구를 특색있는 자치구로 만들어 나갈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상훈>아차산은 광개토대왕비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며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구려 유적이 다수 출토된 곳이다.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 문화콘텐츠를 만들 것이다. 봄에는 어린이대공원의 동화축제, 여름에는 한강을 이용한 수상축제, 가을에는 아차산고구려축제를 통해 광진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모든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김능구>통합돌봄은 지방정부에게 당면한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조상훈>제가 제안한 광진구의 5대 목표 중 가장 상위가 따듯한 도시다. 따뜻한 도시는 공동체의 돌봄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과 영유아, 임산부 가정에 대한 돌봄이 포함된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독거노인 등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동 단위 사회서비스 시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능구>과거 광진구청 협치조정관으로서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구청장이 된다면 주민들이 예산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폭을 얼마나 넓힐 계획인가?
△조상훈>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회는 지금 권한이 없다.예산도 없다. 사실은 예전에 일부 권한과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모두 뺏어버렸다. 주민자치회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자치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광진구 단위의 민관협치기구를 조속히 구축해 주민참여의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선언했듯 동장추천제를 도입하고, 일부 동에 대해서는 별정직 등의 개방직 공모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동 단위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예산도 과감하게 동에 배정하겠다. 주민참여와 자치의 확대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 사업에 국한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체 구예산안의 수립, 보고, 의견청취 및 수정 등 전 과정에서 역할을 높이겠다.
▲김능구>제가 이럴 때 이제 늘 여쭤보는 게 그렇게 되면 구의회와의 역할 충돌이 일어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상훈>구의회는 어쨌든 법적인 권한이 있다. 구의회는 보통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약 30명의 직원을 갖고 구정을 감시한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그 절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을 해라' 또는 '어떤 역할을 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 자치회가 입법 권한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의 보좌 역할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회는 의회에 주민 의회와 주민자치회를 연결해 사실 그런 기능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가 주민자치회를 따뜻하게 자신의 파트너로 보질 않고 경쟁자로 보는 구조 때문에 스스로 주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주민 참여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만든다고 하고 의회와 함께 이 주민참여의 제도를 의회가 활용하겠다고 하면 의회에게 주민 참여 조직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상대 후보(현직 구청장 등)와 비교했을 때, '행정가 조상훈'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상훈>소통하고 발전하는 행복광진'과 일꾼의 이미지로 지난 4년간 구정을 이끈 현 청장에 대해 능숙한 행정가로서 그 성과를 인정한다. 그러나 소통을 넘어서 주민참여와 주민주권 확대가 시대의 요구란 점,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권자의 표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주민의 세금이라는 관점이 분명해야 한다. 주민자치와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가로서 역할이 필요할 때 그 기반을 구축하고 모범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 철학과 의지를 가진 조상훈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김능구>마지막으로 광진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조상훈>저는 따뜻한 도시, 즐거운 도시, 활기찬 도시, 깨끗한 도시, 주민자치 모범도시를 5대 목표로 제안했다. 그 핵심은 주민참여로 만드는 행복한 광진이다. 저는 언제나 광진구민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겠다.
[폴리뉴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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