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위임 없이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했고,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해당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다. 양사 미국법인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소장에서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선제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단순 판결과 실제 환급 사이에 법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CBP가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작년 12월 중순 기준 약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환급 규모가 현실화될 경우 미 재정과 통상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환급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구체적 환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세부 집행 지침 마련과 하급심 판단, 개별 소송 절차가 남아 있다. 집단적 기대와 달리 실제 집행은 단계적·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는 대법원 판결로 기존 소송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소송 전략과 협상 여지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이어서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고율 관세 카드가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는 기대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이다. 철강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돼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고율 관세 인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선업계는 통상 정책의 변동성이 미국 진출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조선사들이 추진 중인 대미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역시 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 사업 환경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경제단체도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 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민관 공조를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 이후에도 통상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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