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與 주도로 24일 본회의 의결…국힘 반발해 퇴장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과 함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이 본회의 일정 변경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틀 앞선 24일 개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변경한 것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 3건,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모두 처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일정안을 다시 운영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처음 경험한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몇 차례 있었다"며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 합의는 누가 먼저 깼느냐. 그 합의가 깨져서 60여 건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운영위에서 의사일정안을 처리한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합의가 된 것을 갖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변경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국힘 퇴장 후 민주당 주도로 안건 의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 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민주당이 (24일 본회의 개의 및 사법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운영위 결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커졌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