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변경과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면서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이 본회의 일정 변경 안건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변경한 것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 대 강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법파괴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안을 놓고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당 등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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